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사관학교가 원래는 만 21세까진데 군필이라 2세 연장돼서 만 23세까지 볼 수...
-
둘 다 하면 외울게 줄어들어요
-
집 비었다 5
뭐하지 뭐하지 뭐하지 뭐하지
-
괜찮은거 같기두 뭔가 아쉬운거 같기두
-
대치시대 지사의 13
대치시대 전장될까? 지사의가 뭔데 (그건 그렇고 갑자기 존나 억울하네 내인생 ㅅㅂ)
-
-
본인 삼수할 때 시대부심 느낀 적 있음 물론 강대 단과 들으러 갈 때 한정
-
어제 이세계 삼촌 보다가 히로인 한명 목소리가 익숙해서 '뭔가 어과초 우이하루랑...
-
사탐중에서도 젤쉬운데 양도적고 몇몇악질경제러의가스라이팅으로어려워보이는거임
-
X = 0.252525...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0.2525...은 수렴하는...
-
밸런스게임 4
의대 찐따로 살기 vs 인싸남 외모 ㅍㅅㅌㅊ 국숭급간
-
사탐하세요사탐 4
자기객관화제발..
-
횡보하길래 걍 팔고 잠 가만히 냅뒀으면 +17% 하 시발 인생 ㅋㅋㅋㅋ
-
그냥 외우면 점수가 50점이라고??이건 쌍사해야겠지?
-
개인 기록 갱신 10
마의 70의벽을 깨야만해
-
안녕하세요 2
저리가세요
-
강기원 비대면 현강? 주말마다 본다는걸 들었는데 가능한가 ㄷㄷ
-
인정?
-
물2화2하지 않으려나
-
오늘의 수확
-
-
저새끼가 내 닉네임을 플리 이름으로 해서 #~#
-
소유주가 다르냐 ㅋㅋ
-
???
-
머리를 안감았네 피부에도 아무것도 안바르고 어쩐지 찝찝하더라 누가 나 좀 씻겨줘 흐응
-
음악 플리 재생목록 정리
-
ㅇㄸ
-
그럴지도...
-
[고려대학교 25학번 합격]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25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0
고려대 25학번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클루x노크 오픈채팅방을 소개합니다. 24학번...
-
사탐런은 7
부끄러운게 아니야 필수야 필수
-
전대통령이 나오는 이상한 릴스 보내요... 짝남이 너무 좋아서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어떡하는게 좋죠
-
ㅅㅂ 이거맞냐?
-
일단 열심히살자 4
망해도 인생이다
-
김재훈,유신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고싶은데 라이브강의 안열리나요? 수도권은 커녕 진짜...
-
진짜 야무진데 본가는 그 맛이 안 나네
-
[칼럼] 문학 Focus 1. 할 수 있는 것만 (2411 화암구곡 겸양) 0
답변해주신 C 오이카와님께 감사드립니다. 방향성 재설정해서 다시 업로드 합니다....
-
ㅈㄱㄴ
-
경제사문 -> 지구사문 12
어케생각함?ㅠㅠ 현역임 6학종 수시러긴 한데 특목이라 혹시몰라서 정시도 같이...
-
-
점공에 최초합 떠있는 사람 봤ㄴ느데 구라겠죠 ? 아님 펑크 났나요 ??
-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공부할때 무기력해질수도 있나요 2
내신이든 평가원이든 딱히 만족할만한 성적을 받은적이 없어서 계속 난 왜이렇게...
-
사유: 내가 모솔이라서... 위아래 한두살까진 상관없는데 동갑 선호하긴 함
-
신체부위 ㅇㅈ 9
-
얼죽
-
다 광고 같이 느껴져
-
제발요 9
아무나 고속쫌 공유해주세요…
-
방금 점심 먹었는데.. 후식도 먹었는데 계속.. 먹을걸 주시고 있어 난 돼지같이 다 받아먹는중
-
오늘 저녁메뉴 7
로제엽떡 두 개 뿌링클 열 마리 도미노치즈피자 스무판 소주 열 병 혼자 다 먹기
-
나 좀 천재인듯 5
얼굴살을 뺄 생각을 하지말고 몸을 키워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보이게 하자
-
순진무구하게 믿을새낀 믿을거라 뭐 ...지능탓인듯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