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경영학도 형선 [1223001] · MS 2023 · 쪽지

2024-07-25 10:45:17
조회수 3,093

정법) 입법자가 지켜야하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게시글 주소: https://leave.orbi.kr/00068809825

적정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선지가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지켜야하는 다른 파생 원칙들이 있을까요?

성문법률 주의나 명확성도 켜야할 것 같긴한데... 소급효나 유해금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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