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배정위 회의록' 논란에…의료계, 이주호 부총리 고발
2024-08-17 19:39:35 원문 2024-08-17 16:45 조회수 3,325
교육부가 국회 청문회에서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말했다가 답변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장관...
-
08/20 01:25 등록 | 원문 2024-08-19 20:09
1
2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독립적...
-
여야 의원 5명, 美민주 해리스 '대관식' 초청받아…면담도 추진
08/20 00:48 등록 | 원문 2024-08-19 16:45
3
3
여야 의원 5명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행사에 초청받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
08/19 22:18 등록 | 원문 2024-08-19 22:05
1
2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가 구속됐다. 19일...
-
폭염 속 에어컨 설치하다 숨진 20대…유족 "땡볕에 1시간 방치"
08/19 21:46 등록 | 원문 2024-08-19 17:35
3
4
폭염 특보 속에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져 숨진 20대 청년이 처음 증상을 호소한 뒤...
-
[집중취재M/단독] "참가자만 1,200명" 인하대에서 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08/19 20:31 등록 | 원문 2024-08-19 20:00
8
11
[뉴스데스크] ◀ 앵커 ▶ 새로운 범죄 유형이 돼버린 디지털 집단 성범죄. 지난...
-
08/19 20:14 등록 | 원문 2024-08-19 20:06
31
44
오늘(19일)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
美 민주당 강령 공개 “트럼프, 동맹 한국 위협…우린 함께 갈 것”
08/19 19:43 등록 | 원문 2024-08-19 13:38
3
3
트럼프 150번 언급 “김정은에 아첨” 경제·안보 전 분야서 비판 “한·일과의 3각...
-
[단독]대법원, 조희연 ‘특혜 채용’ 상고심 29일 선고…서울교육청 수장, 운명의 시간
08/19 17:17 등록 | 원문 2024-08-19 16:14
6
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1·2심에서...
-
필리핀서도 엠폭스 발생…"여행 기록 없는 33세 남성"
08/19 16:28 등록 | 원문 2024-08-19 13:48
2
2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국외 여행 기록이 없는 33세 필리핀 남성이 18일...
-
퍼즐 맞추기 돼버린 수능… "수능 폐지 아닌 공교육 정상화로 풀어야"
08/19 14:28 등록 | 원문 2024-08-06 04:31
2
7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11월 14일)이 6일로 100일...
-
질병청 "코로나, 이달 말까지 증가…주당 최고 35만명 예상"
08/19 14:15 등록 | 원문 2024-08-19 12:14
3
3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이달 말엔 주당...
-
수능 응시원서, 22일부터 접수…온라인원서 작성 11곳으로 확대
08/19 12:26 등록 | 원문 2024-08-19 12:00
3
11
'수험생 직접 접수' 원칙…장애인·군 복무자·입원 환자 등만 예외 '신분증·여권용...
-
-
08/19 08:36 등록 | 원문 2024-08-19 12:46
10
4
상위권학교 진학 위한 반수생 급증 “반수하면 다른 학생 기회 뺏어” 신입생...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장관과 오 차관은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1~3차 회의록을 회의가 끝날 때마다 파기했다고 범죄를 자백했다"며 "(청문회 당일) 오후엔 오 차관이 말을 바꿔 '회의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참고자료를 파쇄했다'고 둘러댔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