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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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 장점 3
평소에 대화할 수가없는 이쁜 여성분들이랑 대화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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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 Young - Alpha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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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없이 드실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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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간만되면 식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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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저렇게 걱정없이 즐겁던 시간이 있었지 하면서 대치동이라 초중딩들 ㅈ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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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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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역 성적치곤 나름대로 나온거긴한데 정말 맘에 안들었음 기숙학원이라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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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24247 화미생지 재수 22222 언미생지 한번 더 하면 메디컬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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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4점급이냐 다.. 내가 못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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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가 문제라 하는데 사실 외모는 수시에서의 한국사와 같달까 5등급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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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볼품 없즌거지 너무슬프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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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을 하기엔 역시 각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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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옯붕이들 2
축제 때 여장했던 거 보여주면 뒤집어지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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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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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함수 귀엽네 7
안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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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수능 망하고, 경희 논술 보고 집가는 길에 23
차 창문 넘어로 경희대, 고대, 연세대가 스쳐 지나가는데 (아버지 도대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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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뺐으면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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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 추천좀 해주세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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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몰랏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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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외모랑 말투만 그렇지 나 완전 형인데 잘 울지도 않고ㅗ 멘탈 깨진 사람 탱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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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게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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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를 봐도 돋보기를 봐도 스토리를 봐도 다들 인생 여유있고 즐겁게 사는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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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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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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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제일 0
내가 제일 못생겼으니까 이제 그만 누가 더 못생겼다느니 이런 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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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3시: 크리스마스 기만자들 척결 메타 새벽 3시-4시: 이미지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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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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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13
예상댓글) ㅈㄴ못생겼네 ㅋㅋㅋㅋ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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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 7
여고생인거시에요 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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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지마제발 힘들어 울수도잇으거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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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의견이 다르더라구요.. 국어 노베 특히 비문학이 약하면 강의를 듣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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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게키노 쿄진다~~~ 이마 꼬꼬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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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야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좀 무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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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슬퍼 6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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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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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로 이길 수가 없네 아빠한테 애교 부려서 겨우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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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ㅈㄴ 잘생겼네 ㅅㅂ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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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없나 생각됨 리뷰이벤트 아닌 리뷰들도 그냥 편의점으로 짜파게티 사려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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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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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솔아니면 10
못생겼다고주장하지마라 이건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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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바로 후회옴.. 케케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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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진짜슬퍼ㅠㅠㅠㅍ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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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순위vs입결 9
전세계에서 인정되는 건 QS랭킹인데 왜 한국에서는 유독 QSㅈ까라 하고 입결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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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잘생긴사람들이기만하려고인증하고 그거에속은불쌍한애들이따라인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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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목표이고 이번 수능 언미 물1 지1 98 97 94 85 입니당 과탐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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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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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비두비 다바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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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독서를 멀리하고 책 보기를 돌같이 함 진로랑 별개로 인문학적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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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묘하고 ㄹㅈㄷㄱㅁ 쳐주는몇몇빼고 아ㅡㅡㅡㅡㅡ그 오묘함 이새낀 인증왜하는거지?...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