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고수들 질문!!
합헌 판단—>과잉 금지원칙을 준수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되는 이유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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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화학때문에 멘탈 나가긴 했는데 2받았습니다 화학하기 싫어서 지구런했는데...
합헌 판단—>과잉 금지원칙을 준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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