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6명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2024-12-16 15:31:49 원문 2024-12-16 15:12 조회수 2,79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629333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심리 주도’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
“尹 측에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 진행 중”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
-
野 계엄 폭로전에… 합참의장 “김정은이 돈 들여 확인할걸 왜 해주나”
01/15 14:04 등록 | 원문 2025-01-14 14:49
7 7
김명수 합참의장, 국회 내란 국조특위 출석 “계엄 준비 없어… 외환·북풍 주장은 軍...
-
[단독]백악관, 윤 대통령 체포에 “한국 국민 확고히 지지…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
01/15 13:35 등록 | 원문 2025-01-15 13:02
5 11
미국 백악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 한국 국민을...
-
01/15 12:36 등록 | 원문 2025-01-15 11:34
1 9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사이버 렉커 유튜버 탈덕수용소...
-
01/15 12:20 등록 | 원문 2025-01-15 09:10
1 1
15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민의힘...
-
정경심 “조국 영치금, 현금은 안 돼…계좌나 우편환으로”
01/15 12:10 등록 | 원문 2025-01-15 10:28
3 10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조 전 대표에게...
-
조국, 윤석열 체포에 서신 공개…"'3년은 길다' 약속 지켜"
01/15 12:05 등록 | 원문 2025-01-15 11:48
13 22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대한...
-
01/15 11:36 등록 | 원문 2025-01-09 11:41
30 24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
[속보]체포된 윤석열, 공수처 도착…취재진 피해 ‘뒷문’ 진입
01/15 11:08 등록 | 원문 2025-01-15 10:57
0 1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10시 50분쯤...
-
[속보] 10시 33분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공수처로 이동 중
01/15 10:47 등록 | 원문 2025-01-15 10:45
5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
[단독] 대기업은 31일도 쉰다…'설 9일 연휴' 이젠 쉬는 것도 양극화
01/15 10:45 등록 | 원문 2025-01-15 05:00
0 1
직장인이라면 1월 달력에서 딱 하루가 아쉬웠을 터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
-
[속보] 尹 변호인 “대통령 공수처 자진출석 협상 중”
01/15 08:50 등록 | 원문 2025-01-15 08:46
1 4
속보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심리시작하고 3명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서 합류해서 심리하나요? 6명이서 그냥 쭉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