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입장에서는 시무룩한 뉴스도 나왔네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115/13086676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이미 2달이 지난 데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법 2심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네요.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집중한다는 모양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보통 이때 하나요?? 다들 새해복 많으받으세요라하네요 님들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손한번만 들어주세요
-
먹어보신분 후기좀
-
도란, 케리아, 스매시 셋다 슈퍼전트 번외로 룰러, 커즈, 베릴, 페이즈, 클로저...
-
마닳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뛰어넘은 안 읽고 푸는 거 저거 진짜임? 뭐 2.0...
-
ㅋㅋㅋㅋ
-
근데 생각보다 맵네요 야식 먹는 이유는 저녁에 죽만 먹어서 배고팠어요..
-
새해복 많이받고 4
건강하고 싸우지말고 수능에서 짱이되어라
-
다행이다 다 탈출해서
-
럭키비키 조합 3
원영이흐흐흐
-
예비고3입니다 작년 고2 모고 2223정도였고 작년 수능은 86점 나왔습니다 보통...
-
이제 2025 체험판 끝
-
버닝이펙트의 그레이트라네요~
-
노추받아요 43
-
침대에 누워서 카리나만 보고싶음
-
그래프 외길만 걷자 ㅇㅇ...
-
제곧내
-
설댕이의 새해인사는? 45
크킄크크킄크크크크크크크킄크 행복한 설댕세요!!!!!! 솔직히 웃었으면 세뱃덕코 주세요.
-
대충 100쯤 됐겠지 뭐
-
이정환 현강 0
이번주 과재 뭐임? 삼각함수야 아님 점화식이야
-
적고가..
-
뉴런 시발점 4
내신으로 수1 수2 다 떼고 왔는데 최저용으로 수학 3만 맞으면 돼요 그냥 뉴런...
-
이거 어케해야 잘할수있나요
-
저는 25수능 공통에서 14, 15, 20, 21, 22번을 틀린...
-
이거 기대됨
-
-
공통 문제 ㄹㅇ 하나도 모르겠는데 계속 문제 반복하면서 할까요 아님 뉴런 들을까요....
-
고능아여도 사회성 박으면 살기 힘들듯 성실하면 수시도 잘가고 대학도 좋아하고 아마...
-
씨발 본인 개좆찐딴데 3년내내 말한마디 안한 여자애가 머릿속을 지배함 ㅇ아아ㅏ...
-
담배 마약은 굳이 피하고 싶지는 않은데 술은 적어도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마시고 싶지...
-
이거 성적이랑 대학이랑 대충 맞죠.?. 그리고 적절한 목표겠죠..? 말도안되나… ㅠㅠ
-
실패하면 둘 다 고소함
-
고딩 3
그냥 느낌 뭔가 고딩?잉?앙? 으흐흐
-
-
명절이 좀 힘드네
-
고딩이 좋아요 8
으흐흐
-
햄북이햄북 0
함부기함경북도
-
어디서 구하지
-
사망
-
제발 살려줘. . . 진짜 인스타라도 찾아가서 뭐라고 할수도없고 진짜 하 ㅠ. . .
-
25학년도 수능 영어 33번 문항 기출분석 | 상세한 해설과 풀이 0
관심 경제 속에서 무료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관심과 데이터를 상품화한다는 점...
-
인터넷 명예훼손 보기문항과 고프먼의 사회적 연극이론임 고프먼 연극이론 딱 1문단만...
-
-
수학 교사경은 2
문제집이 문제를 적절히 잘 선별했는가에 따라 체감 퀄 크게 갈릴 듯 국영은 그냥...
-
수능경제질문받아요 37
조금합니다
-
코인 버는 중 0
ㅇㅇ
-
콰악 0
끌어안아버릴거얌♥
-
한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에 내린 직선과 만나는점에서 각각 두변에 수선의발을 내리면...
-
ㅈㄴ살벌하다 ㅋㅋ
-
나는 내가 3
빛나는 달인 줄 알앗어요
윤,이 손잡고 들어갔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