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헌법재판관도… "좌익세력이 부정선거로 국회 권력 탈취"
2025-01-16 19:19:45 원문 2025-01-16 18:23 조회수 1,230
▲ 윤석열 대통련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공동취재사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 세력이 열변을 토로하는 장이 됐다.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의 핵심 주장은 '부정선거'였다. 배진한 변호사는 "이 사건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재판관들도 가장 관심이 많...
-
내신 문제 출제 오류에도 쉬쉬…'답없는' 학교에 학생만 속앓이
24/10/27 22:15 등록 | 원문 2024-10-27 17:51
5
10
“지난 2년 동안 학교에서 출제 오류가 서너 번 있었지만 정답이 수정되는 것은 보지...
-
할로윈 앞둔 주말 거리, 곳곳 위태…‘경찰 코스튬’도 여전
24/10/27 20:09 등록 | 원문 2024-10-27 17:32
3
4
26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KT&G상상마당...
-
[속보]파키스탄 방문 한국 대학생 뎅기열에 감염돼 숨져
24/10/27 19:09 등록 | 원문 2024-10-27 17:26
5
0
파키스탄을 방문한 한국 대학생이 열대성 전염병인 뎅기열에 감염돼 숨졌다. 뎅기열은...
-
24/10/27 13:53 등록 | 원문 2024-10-25 14:04
5
6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서울 압구정 일대에서 알몸에 박스만 두른 후 지나가는...
-
우크라, 북한군 대비 매뉴얼 마련?…"손 들어"·"탄창 제거" 등 번역
24/10/27 10:19 등록 | 원문 2024-10-27 06:56
2
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
로제의 "아~파트 아파트"…나도 술게임 노래로 만들어볼까
24/10/26 23:32 등록 | 원문 2024-10-26 21:01
0
1
추천! 더중플-동영상 AI, 상상은 현실이 된다 내 머릿 속 상상이 바로 영상...
-
이스라엘, 이란에 공격전 언질 줬다…"표적 미리 알려"
24/10/26 22:03 등록 | 원문 2024-10-26 16:04
1
1
제3자 통해 "재보복 말라"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이스라엘이...
-
“연예인 누구야?” 술렁… ‘호기심’ 자극하더니, 결국 완전 망했다
24/10/26 15:59 등록 | 원문 2024-10-25 20:41
1
3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그 많던 가상 인간 어디로 갔나?” 한때 큰 관심을...
-
"임신 못하게 해줄게" 여학생 성폭행하며 '라방'한 10대, 법원 판단은
24/10/26 08:47 등록 | 원문 2024-10-25 19:56
13
37
[서울경제]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면서 실시간 방송한 고등학생 중 한...
-
"시리야,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아?" 물으니…"챗GPT 부를게요"
24/10/26 00:59 등록 | 원문 2024-10-25 06:05
4
2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시리야,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누군지 알아?"...
-
"하니, 국감서 자기 얘기만…50억 받고 힘들다니" 저격한 틴탑 전 멤버
24/10/25 21:26 등록 | 원문 2024-10-25 14:42
23
18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그룹 틴탑 출신 유튜버 캡(본명 방민수)가 최근...
-
"머스크, 푸틴과 2년간 비밀 대화…사적 내용부터 우크라 전쟁까지 논의"
24/10/25 21:19 등록 | 원문 2024-10-25 15:53
3
1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
"아가씨 있어요? 모텔 좀 찾아줘"…최민환 유흥업소 녹취록 '충격'
24/10/25 21:00 등록 | 원문 2024-10-25 10:12
8
2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 FT아일랜드...
그럼에도 전직 헌법재판관마저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새로 선임된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조 변호사는 또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말도 안되는 가짜 뉴스
마음에 들면 진짜 뉴스
마음에 안들면 가짜 뉴스
ㅋㅋㅋ 두창이 발악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