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字로 현직 대통령 구속…법조계 “잡범 수준의 사유”
2025-01-20 13:10:10 원문 2025-01-20 05:01 조회수 1,14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4시간 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로 단 15자(字)가 전부였다. 윤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출석해 45분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비트코인 암호체계 풀까?…‘양자컴퓨터’ 이제 시작 [홍키자의 빅테크]
24/12/30 21:13 등록 | 원문 2024-12-28 21:12
0
2
2024년 수많은 테크 이슈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구글의 양자컴퓨터...
-
DGIST 실수로 아주대 포기 수험생... 임태희 "학생 인생이 걸린 문제"
24/12/30 20:21 등록 | 원문 2024-12-30 19:10
15
45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수시모집에 합격 통보를 번복해 입학하지 못하는 피해를 본 도내...
-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 이상에 회항
24/12/30 12:28 등록 | 원문 2024-12-30 08:13
3
4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
거주지 규모 클수록 '혼공' 늘어…서울 고교생 80% 수도권 진학
24/12/30 11:41 등록 | 원문 2024-12-30 11:32
1
2
고등학생의 거주지 규모에 따라 학습 경험과 진학하는 대학 소재지에 차이가 있는...
-
"딱 한 정당(국민의힘)만 안 왔다" 항공기 참사 유족 분노
24/12/30 11:12 등록 | 원문 2024-12-30 09:56
1
21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탑승객 179명이 숨진 사상 최악의 제주항공 여객기...
-
[특별대담] "우수인재 의대쏠림 문제… 이공계 유학생 적극 유입해야"
24/12/30 10:36 등록 | 원문 2024-12-29 18:39
0
1
올 한 해 교육계와 산업계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질주했다. 인공지능(AI),...
-
-
'문과침공' 줄어들까…사탐·과탐 '통합 변환점수' 쓴 대학 늘어나
24/12/30 10:33 등록 | 원문 2024-12-30 05:30
1
1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입 정시 접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
24/12/30 09:20 등록 | 원문 2024-12-30 09:10
4
2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
[속보] '대참사' 하루 만에⋯161명 탑승한 제주항공 동일 기종서 또 랜딩기어 이상
24/12/30 09:03 등록 | 원문 2024-12-30 08:52
1
4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이 운영하는 동일 기종...
-
“택배 챙겨놔” “즐거운 시간” “오늘 도착 아니지?”…제주항공 참사 ‘마지막 메시지’
24/12/29 21:09 등록 | 원문 2024-12-29 19:06
0
2
가족들, 탑승객들과 나눈 일상적 대화 여행 설렘·참사 이후 애타는 마음 담겨 지난...
-
24/12/29 18:57 등록 | 원문 2022-06-23 19:33
4
5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원전업체를 방문해...
-
[속보]탑승객 181명 중 사망 176명·생존 2명·실종 3명
24/12/29 18:25 등록 | 원문 2024-12-29 18:16
3
5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추락한 제주항공 7C2216편의 사망자 수가...
-
이재명, 무안공항 사고 직후 “국민을 향해 쏴라!” 삭제글 논란
24/12/29 16:02 등록 | 원문 2024-12-29 12:39
24
20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무안공항의 여객기 사고로 사상자가...
-
24/12/29 13:20 등록 | 원문 2024-12-29 13:08
5
2
[서울경제] 전남소방,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 "실종자 대부분 사망, 수습작업 전환"
과거 공개된 주요 인사들의 구속 영장 심사 결과도 이번처럼 짧지는 않았다. 2017년 3월 법원은 뇌물 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35자 사유를 댔다.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밝혔다.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이유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