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탄핵이 너무 쉬운거같음
미국만 보더라도 200년동안 탄핵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데 일단 이 내용은 각설하더라도
대통령선거가 시작되면 몇달을 걸쳐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수십번의 토론을 함
전국의 70퍼센트 이상이 나가서 투표을함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나가서 투표을 한다고
그렇게 다수의 표 이상을 받은 대통령을 또는 여러 장관,감사위원장,중앙지검장 등등 국회의 다수당이 그냥 어떠한 자세한 조사나 절차없이 그냥 통과시켜버려
그리고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 재판을 해버린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중대한 판결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가벼움
최소한 몇개월이상 1년은 진상조사회을 열어서 조사하고 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 미국만보더라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나중에 이 복잡한 정국이 끝나면 해결되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선진국들 보면 몇년간 입법한 숫자을 보면 많아야 몇백건인데
우리나란 8000개가 넘음 이렇게 법이 많아지니 검열이 심해지고 하위법과 상위법이 막 충돌하고 문제가 많이생기는거
같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상 하원을 도입해서 입법하는게 어려워졌으면 하는 개인적이 바람이 있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빨간약 평생 안먹을 자신있으니까 새 삶을 줘
-
아직 모을만한 평가원점수가 몇개없어...
-
그 만백으로 다들 대학잘감 과목이 고이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고능아뿐임 ㅋㅋㅋ
-
여자 남자 판별법 10
댓글 개수 댓글 달리는 속도
-
일단 나부터 ㅋㅋ
-
teemu.com/event
-
공통기준 4종류 정도 풀면되나?
-
.
-
무슨 메타임? 11
자랑메타임? 나도 참전해봄. 중딩 전교 260등 -> 고딩 전교 13등. 현역...
-
브레턴우즈 점유소유 키트 헤겔 가능세계 예약 콰인포퍼 a는 대체 뭘 다루는거지...
-
아주 좋은 것임 근데 수능엔 인강이 잘 활성화 되어잇음 개꿀임 그냥
-
정병호 선생님 프로메테우스 괜찮나요? 다른 선생님 인강 추천도 좋습니다. 장점과...
-
100 99 1 99 100일거임 아마…? 수학이 발목을 잡았던 케이스. 마지막...
-
과학탐구 4
과학탐구:생1지1 병신 수용소:물1화1
-
2309가 마지막 만백 100아님?
-
올수는화1만 응시할게
-
막 너무 충격적인 것을 봐서(외상 없음) 그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 정신 나가는 거
-
...시1발 나도 이젠 모르겠다
-
실패시 이의 제기
-
다즈비 펀치! 다즈비 펀치!
-
화학을 너무 밀려써
-
진격거는 얘네가 하는 연극? 비스무리한거임 암튼 그럼
-
슬술밥먹으면 좋음 16
먹어야지
-
-
옛날노래가 왤캐 좋지 16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음
-
4,5등급에서 1년만에 고대 중상위과 간 애 있고 56등급에서 하루 6시간씩 해서...
-
하가 High가 아니라 아래 하로 인식돼서 커하 백분위100 이러면 에이씨...
-
박종민 장재원만 들어봤는데 이 분들은 그냥저냥 따라갈만 했음 24 수능 89점이었고...
-
수학표점 196점 시험에서 만점받으면 대체 얼마나 위력이셀까 9
막31333으로 서울대 정문폭파하려나
-
킬러 문제 7
틀린 답: 물리1, 화학1중 하나가 들어가면 오답
-
영어 듣기 때 10
독해 몇문제 풀면 ㅍㅌㅊ임 ㅍㅌㅊ만 되고시픔
-
백분위 93
-
항상 불안하고 증명하고싶고 우울에 쩔어있던 사람이였는데 지금 나를 보면 꽤...
-
아니 사실 난 대단하지 않아 우우 옵부이 우렀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어떨거가틈? 견딜수잇을거같음? 아니 수능얼마안남은입시생이면 이해하겠는데 그런거아니라고치면 ㄱㄴ?
-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한번 더하면 10수라 이제 진짜 못할거같음 20대 초중반...
-
중간 중간 빈 문제가 있어서 못 올리는 중.... 제게 부지런함을 주세요
-
그렇다. 수능과는 비교도 안되는 학평에서조차 개처망했다.
-
킬러파트만 주구장창 파다보니까 기출한번 했던 앞당원 부분 내용 조금씩 까먹는데 이게...
-
만표 가장 높은 시험들 16
평가원 10.06 수리(가), 만점자 20명, 표점 172점 고3 교육청까지...
-
중간 카트에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
좋은 것 같고 좋을 것 같음
-
분명 세상에 존재하는 일인데도 믿기지 않음 범부의 뇌로는 그 30%만 이해해도 뇌가...
-
남친여친대학 빼고 다 있음
-
서강대 합격생을 위한 꿀팁 7 [서강대 25][Tip.7]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서강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서강대생, 서대...
-
나도 장기자랑 2
장기입니다.
-
역대 커하 국어 98(9평) 수학 97(10모) 영어 원점수98(9평) 물리...
-
뭐가 더 멋있음? 13
ㅇㅇ
-
외모성격남친여친행복자존감빼고 다가졌다
남발이 심함 ㅇㅇ
일본 뉴스 댓글에서 조롱 많이하더라구요
탄핵하는걸 국회의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하는게 이해가 안감 이 논리면 수십건씩하는 남미가 정치 선진국임
일년에도 몇번씩 내각 불신임투표로 의회해산될수있는 영국, 독일,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전 선진국이라생각해서.
탄핵이 "적법"하긴하고, 남미 어떤나라도 수십건씩 하진않습니다.
1년에 수십건씩 한다 이런말을 했나요?
저도 그런말씀드린적없는데요...!?
탄핵 무지성 난발은 잘못이 맞지. 근데 그게 위법한 거냐? 옹호는 안 하는데 위법한 건 아니잖아?
위법하다고 주장한적없습니다. 아쉬울뿐이고 나중에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루하루하르님한테 댓글 단 건데요...
위법하다고는 생각안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가 생각해보면 아니라는거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한다고 하시길래
적법한 건 맞다고 말한 겁니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했가고 보기에 탄핵을 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상하원응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해서 그닥 좋은 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애초에 미국처럼 상원 주마다 몇 석씩 나눌 수도 없을거 같은데
이번건은 저도 동의하는데 검가 판사 장관등 다른 탄핵안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