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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1 20:29:02 원문 2025-01-31 12:00 조회수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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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음주 상습범’ 얼굴 사진 7배 확대해 만천하 공개
01/20 23:29 등록 | 원문 2025-01-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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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수도인 타이베이시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범의 얼굴을 7배로 확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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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게 지낼 바에 차라리 감옥 갈래”...범죄 저지르는 日노인들이 늘고 있다
01/20 22:48 등록 | 원문 2025-01-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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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노인의 수가 최근 10년새 4배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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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힘 38.1% 총선 이후 최고…민주 43.2%-여론조사꽃
01/20 21:57 등록 | 원문 2025-01-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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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주 연속 상승세 국민의힘 지지도가 38.1%를 기록해 지난해 22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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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인번호 ‘0010’…3평 일반 수용동에 수감
01/20 20:44 등록 | 원문 2025-01-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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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인번호가 ‘0010’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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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간첩 99명 체포, 日압송’ 전적으로 거짓”…주한미군 입장냈다
01/20 17:36 등록 | 원문 2025-01-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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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주한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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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수능 논·서술형 도입 필요”…국민참여위원도 공감대
01/20 16:26 등록 | 원문 2025-01-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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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민참여위원 10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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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암호화폐에 멜라니아 코인까지…2만4000% 폭등
01/20 13:41 등록 | 원문 2025-01-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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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멜라니아 여사도 자신의 이름을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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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학년도 새 수능 통합사회·과학 각 25문항 40분씩 치른다
01/20 12:27 등록 | 원문 2025-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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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국어·한문, 20문항 30분으로 축소…총시험시간 20분 늘어 사회·과학 배점...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강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A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 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추궁해 물음)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한 '신고'에 해당한다"며 강씨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