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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13:46:34 원문 2025-02-01 12:10 조회수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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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15:03 등록 | 원문 2024-12-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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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부터 병력 자원을 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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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는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법안, 野주도로 법사위 통과
24/12/17 14:08 등록 | 원문 2024-12-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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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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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日…"손정의, 트럼프 만나 1,000억 달러 투자 발표"
24/12/17 09:28 등록 | 원문 2024-12-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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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16일(현지 시간)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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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서 국내 최초 생체 간이식 받은 아기, “30살 됐어요”
24/12/17 09:26 등록 | 원문 2024-12-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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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생체 간이식 7000례 넘어 세계 최다 30년 전 선천성 담도 폐쇄증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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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15:34 등록 | 원문 2024-12-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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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처음 ‘2개 교과서’ 결정 전교조 등 공격에 추가 채택 학교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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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6명체제로 심리·변론 모두 가능”…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24/12/16 15:32 등록 | 원문 2024-12-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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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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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준석 "대선 출마 검토"…1월 지나 탄핵 결과 나오면 가능
24/12/16 12:21 등록 | 원문 2024-12-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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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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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46일 만에 당대표 사퇴... “극단 동조하면 보수의 미래 없어” [전문]
24/12/16 12:15 등록 | 원문 2024-12-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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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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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운영자 잡혔다…고급차·시계·비트코인까지 압수
24/12/16 11:39 등록 | 원문 2024-12-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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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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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5 23:09 등록 | 원문 2024-12-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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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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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5 21:50 등록 | 원문 2024-1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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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수능 국어 영역 문학 문제를 다 맞혔다고 한다. 이는 문학 문제를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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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혀라”···가결 직후 국힘 의총서 색출 시도
24/12/15 20:08 등록 | 원문 2024-12-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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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의총)에서 “한 명씩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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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윤 대통령, 15일 소환 요구에 불응…2차 소환 예정”
24/12/15 19:26 등록 | 원문 2024-12-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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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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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 훈련 사망 일병 '의문의 4시간'…지휘관들 과실 여부 수사
24/12/15 14:51 등록 | 원문 2024-12-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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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37㎏ 장비 옮기다 비탈면 추락…발견 뒤 27분 지나 119 신고 군 헬기...
특히 마 후보자건 선고를 서두르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일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에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 겸 총리 탄핵 심판부터 다루는 것이 맞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도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이 한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려고 하니 “허공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나온다. 헌재가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해도 최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강제성은 없다.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다시 의결정족수를 놓고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헌재는 일관성이 없는 데다 공정성에서도 심대한 의심을 사고 있다. 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이나 북한 관련 SNS 글, 남편·여동생의 소속이나 정치적 활동 등으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마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회주의 혁명조직 가담 경력까지 있다. 여러모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게 헌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