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엘리트 판사 80여명 줄사표 ‘법원 쇼크’
2025-02-02 23:38:41 원문 2021-01-21 03:57 조회수 424
내달 정기인사, 법원에 무슨 일이…
내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20일까지 사표를 낸 판사 수가 8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내에선 “기록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최다 규모 사직 인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그중 20명 정도는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법원장·고법부장 134명 중 20명(14%)이 동시에 사직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엘리트 판사들 ‘법원 대탈출’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0일 현재 사표를 낸 판사 수는 80여명이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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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사입니다.
②우리법·인권법 등 특정 연구회 출신, 요직 독식
둘째, 법원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의 요직 독식이다. 실제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6명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및 민변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정기 인사에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원장과 법원행정처 인사·기획 심의관(판사) 대부분을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後身)으로 평가받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로 채웠다. 김 대법원장은 두 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참고로 이 사건이 있기 2달 전에 윤미향 사건을 담당하던 서부지법 판사가 의문사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