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놀이터를 허물고 주차 공간으로 전용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나야 뭐, 아파트 자치에 관심은 없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폰지 사기와 다름없는 국민연금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내가 이해하기로 여러 갈래다. 우선 현 세대의 성취는 일정 부분 이전 세대에 기대고 있으므로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보상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연금은 그럼으로써 세대 간의 연대를 달성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본질상 사회보험이기에 사보험과 달리 보험계리학적 공정성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며, 적립식이 아니라 부과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글로-발 스탠다드이므로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재정으로 확충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고 주장한다는 얘기다. 혹자가.)
이러나 저러나 애들 놀이터 없애는 데 앞장서는 거 보면 세대 간 연대니 기여니 하는 말은 부질없다. 박살난 인구구조에서 어떻게 애들 등골 뽑아먹나 하는 고민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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